반응형 CH 4. 시사상식 팔로잉1 검수완박 정리하기.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체 왜 하니?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의미한다는 검수완박. 2021년 1월, 파란 장미 시민행동 등 민주당 지지자 모임에서 검 수완박 추진 서약서 작성 압박(?)을 이슈로 하여 등장하고 2022년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2022년 5월 9일, 법률 제18861호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1886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공포되고 9월 10일부 시행 예고되면서 마감되었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것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지만 정작 개정하려는 조문이 무엇인지? 개정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았던 듯 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가져보려고 한다. 검수완박에 관한 뉴스 ..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